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프레임에 갇힌 의협

[히구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프레임에 갇힌 의협 송수연 기자의 히포구라테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에 찬성한다.”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가 지난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기존 의협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엄밀히 말하면 의료계는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자체에 반대한 적이 없다.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강제하는 방안에 반대해 왔다. 민간보험사가 해야 할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넘기고 의료기관에도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 이사도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청구간소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해서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일부 언론에는 의협이 실손보험 청구 업무 대행을 강제한 법안(보험업법 개정안)...

원문링크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프레임에 갇힌 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