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진 손님… 법원 “업주가 배상해야”

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진 손님… 법원 “업주가 배상해야” 입력 : 2022-11-21 11:40:29 수정 : 2022-11-21 11:40:28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이용객에게 ‘업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판사 박대산)은 펜션 업주 A씨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B씨에게 127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조사를 담당한 보험회사 직원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펜션 화장실에 비치됐던 실내화는 미끄럼 방지용 슬리퍼가 아니라 일반 슬리퍼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측이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했다면 피고가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 역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원고 측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2018년 7월 가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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