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운전자의 책임과 형사합의 바로알기!

자동차사고시 책임 ansleycreative, 출처 Unsplash 가. 자동차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은 ?

자동차를 운전중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는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사고를 낸 운전자는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상의 책임 ㅡ 운행자의 책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ㅡ 운전자의 책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geralt, 출처 Pixabay 형사상의 책임 ㅡ 자동차운전자가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ㅡ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에 따라 과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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