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는 건강보험 치료 적용 안 돼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는 건강보험 치료 적용 안 돼 건보공단, 건강보험 급여제한으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가능…반드시 면허 취득 후 운전해야 헬스케어입력 :2022/12/31 06:00 cdc, 출처 Unsplash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elfcodobelf, 출처 Unsplash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중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무면허 운전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가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해 2021년 5월13일 시행된 이래 1년 이상이 경과했으나,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 세대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길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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