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서도 실손청구법 논의 무산...보험개발원 돌파구 마련하나

2월 국회서도 실손청구법 논의 무산...보험개발원 돌파구 마련하나 청구간소화 관련 개정안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미상정 중계기관 선정 놓고 의료계 반발...심평원 대신 보험개발원 대안 부상 보험개발원장 "조만간 의료계 만나 문제 논의할 것" [사진=연합뉴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실손 청구 간소화)이 의료계 반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무산됐다. 의료계가 이 법에서 의료정보 중계 위탁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선정한 것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감한 개인정보와 의료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고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선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14년 묶은 이 법 처리에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보험개발원이 실손 청구 간소화법 통과를 위해 의료계를 직접 만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gpiron, 출처 Unsplash 26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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