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잘못냈다가 6억5000만원 폭탄”…음주운전 이젠 보험 안된다 바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주목 신규·갱신계약부터 사고부담금 확대 무면허·뺑소니·마약 운전도 제외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 2021년 9월 새벽 A씨(34)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험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2억7000만원이지만 A씨가 낸 비용은 고작 300만원에 불과했다.
#같은해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상태로 포르셰 차량을 운전한 B씨(45)는 7중 추돌 사고를 내고도 사고 처리 비용으로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피해자 9명에게 지급된 보험금 8억1000만원은 모두 보험사에서 부담했다.
chuttersnap, 출처 Unsplash 위 사례들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명심...
#같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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