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속도낼까…업계 첨예한 대립


올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속도낼까…업계 첨예한 대립

올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속도낼까…업계 첨예한 대립 뉴시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14년째 개정안만 발의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을 찬성한다는 큰 줄기에 대한 입장을 같이 하면서 올해는 제도 추진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중계기관을 설정하는 것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노동·시민단체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의료기관이 강제로 전송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의료 민영화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zhenhu2424, 출처 Unsplash 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과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린 금융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법안 중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25일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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