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자율주행시대 대비한 보험 사고책임 재검토해야"

보험硏 "자율주행시대 대비한 보험 사고책임 재검토해야" 운행자에게 책임 귀속되는 현 제도, 공정성 문제 일으킬 것 (사진= 머니투데이DB)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앞서 보험 사고책임 배분제도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레벨4는 특정지역에서 자율주행 장치가 전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단계이며, 레벨5는 지역과 상황에 관계없이 자율주행 가능한 단계다. 12일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자율주행자동차 발전에 대응한 사고책임제도 개선 방향' 리포트를 통해 현재 사고책임 분배제도가 향후 공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행자는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해야한다. 이후 구상제도를 통해 운행자와 제작자 사이 책임배분이 이뤄진다.

samuele_piccarini, 출처 Unsplash 현행 제도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 작동 중 발생한 사고 중 원인불명인 경우에도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 원인불명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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