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지 3년 넘었지만…보험사기방지법, 아직도 16건 계류 중

발의된지 3년 넘었지만…보험사기방지법, 아직도 16건 계류중 보험사기 처벌 강화 등 절실…"빠른 도입 필요" 제21대 국회에 여전히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16건이 발의돼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에서 2016년 제정 및 시행됐다.

과거에는 보험사기를 다른 사기와 구분하지 않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했으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처벌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계류 중인 개정안에도 주로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손해사정법인, 의료인?

의료기관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관리사업 종사원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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