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전 가입한 운전자보험! 왜 바꿔야 할까?

2020년 이전 가입한 운전자보험! 왜 바꿔야 할까? 2019년 12월 10일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scottwebb, 출처 Unsplash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실행되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과 운전자보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운전자보험에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특히 6주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꼭 필요하다. 이번 민식이법에서는 스쿨존에서 30km/h 이내 주행했더라도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 운전자’는 과실이 1%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원동기, 전기 자전거 등 모두 포함된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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