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 원 이상으로…“부담만 늘 수도”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이상으로…“부담만 늘 수도”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국내에서도 은행 파산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5천만 원인 보호 한도를 우리 경제 수준에 맞게 높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리포트] 은행이 파산하면 우리나라에선 예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01년 정해진 기준인데, 22년 만에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미국과 비교해 우리의 예금 보호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예금보호 상한이 우리 돈 3억 2천만 원이 넘는 미국도 더 높이려 하고 있고 유럽은 1억 3~4천만 원, 일본도 거의 1억 원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호 한도에 우리나라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예금 규모는 1,500조 원으로 전체 예금액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도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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