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험 갈아타기’ 적발 시스템 곧 나온다

불법 ‘보험 갈아타기’ 적발 시스템 곧 나온다 “부당계약 발생에도 금융당국 조치 미흡” 감사원, 금융위‧금감원에 개선사항 통보 (감사원 CI) 2023년 4월 5일 16:5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보험사간 부당승환계약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감사원이 보험에서 부당승환계약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지부진하던 보험 승환계약 통합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5일 금융감독원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에 보험 승환계약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gabriellefaithhenderson, 출처 Unsplash 보험업법 제97조에선 보험가입자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후 6개월 이내에 유사한 새 보험으로 청약하게 하는 행위 기존 보험과 새로운 보험의 보험기간 및 이자율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비교‧안내하지 않는 행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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