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자보 입원환자 진료수가 분쟁의 근황

한방 자보 입원환자 진료수가 분쟁의 근황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진료수가 분쟁의 근황 vivianeleite, 출처 Unsplash 작년(2022년) 하반기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방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진료수가를 일률적으로 삭감(심사조정)하기 시작하면서, 교통사고 입원치료를 주력으로 하는 병원들에 비상이 걸렸다. 인정되는 입원의 일수도 점점 줄어들어서 10일, 7일, 5일, 심지어 최근에는 3일 이상의 입원을 인정받기가 까다롭 다. MRI 검사 결과가 있어도 10일 이상 입원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 듯 하다.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여러 병원들이 상담을 요청하는데, 로펌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데다가 워낙에 손이 많이 가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조정된 진료수가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거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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