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안타깝지만···사기범죄 피해 국가 떠안는 선례 남길 수 없어”

원희룡 “전세사기 안타깝지만···사기범죄 피해 국가 떠안는 선례 남길 수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국토부 제공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 미추홀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70%가량이 소액임차인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앞서 해당 집마다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탓이다. 인천시는 24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현황을 공개하며 “근저당으로 인한 피해는 달리 접근해 달라”고 건의했다.

officestock, 출처 Unsplash 인천시에서 집계한 이른바 ‘건축왕’, ‘청년 빌라왕’, ‘빌라왕’ 등 전세 사기범 소유 주택은 모두 3008호다. 이 중 ‘건축왕’ 남모씨(62)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큰 미추홀구에서는 2479호 중 1523호가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에 부쳐진 상태다.

이 중 87호는 매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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