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쏟아지지만…핵심인 '보증금 회수'는 어쩌나

전세사기 대책 쏟아지지만…핵심인 '보증금 회수'는 어쩌나 핵심요약 정치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한 목소리 내지만 보증금 회수 방안 두곤 이견 민주·정의 "공공이 보증금 보장" vs 국힘 "막대한 세금 투입…포퓰리즘" 전문가들 "주거권 보장이 기본"…"정부가 직접 피해 보전은 사회적 합의 필요" 피해자 단체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정부가 보증금 채권 매입 후 범죄수익 환수해야"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전세피해 임차인 보증금 대출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피해자 구제책과 재발방지책 등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구제 대책 핵심으로 꼽는 '보증금 회수 방안'을 두고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분명해서 관련 대책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특별법 마련엔 한 목소리…보증금 회수 대책엔 뚜렷한 온도차 야권은 물론 정부·여당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착수하면...

원문링크 : 전세사기 대책 쏟아지지만…핵심인 '보증금 회수'는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