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객 울리는 '불공정 손해사정'에 과태료 물린다


보험 고객 울리는 '불공정 손해사정'에 과태료 물린다

보험 고객 울리는 '불공정 손해사정'에 과태료 물린다 송고시간2023-01-09 06:27 보험설계사 전속 자회사의 상품 모집도 가능해져 보험설계사 경미한 법규 위반에 경징계 부과 근거 마련 보험금 심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고객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 손해사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 등 실효성 없는 금지 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firmbee, 출처 Unsplash 손해사정이란 보험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객의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와 고객 간에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손해사정 업체들도 많지만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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