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도화선된 전세대출…"보증비율 낮추고 DSR 적용해야"

전세사기 도화선된 전세대출…"보증비율 낮추고 DSR 적용해야" 전세대출 10년간 20배 불어나…"전셋값 상승과 갭투자 야기" "보증비율 낮추면 은행, 임차인 모두 대출에 신중해질 것" 서울 시중은행 외벽에 전세자금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재발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느슨한 규제로 급증한 전세대출이 '무자본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에 악용되면서 이번 전세사기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170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말 8조6000억원 수준이었으나, 10년만에 무려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약 2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10배나 빠르다.

이처럼 전세대출이 단기간 급증한 것은 전셋값이 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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