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광풍에 대한 소고

[EBN 칼럼] 운전자 보험 광풍에 대한 소고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 내용을 잘 모르고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났는데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걸 알리고자 한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주로 민사상 책임(대인 대물보상)을 보장한다. 물론 자동차보험도 피보험자(주로 자동차소유주나 운전자) 상해나 피보험자동차 손해(자차)도 보상하는 특약이 존재하다. 그러나 운전자 보험은 말 그대로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즉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운전자 상해 또는 형사 행정상 책임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itsmesimon, 출처 Unsplash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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