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하다 사고나면 배상 못 받나 … "무과실책임보험 의무화"

전기차 충전하다 사고나면 배상 못 받나 … "무과실책임보험 의무화" 서울 양천구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세이프타임즈 DB 전기차 보급률과 충전 인프라 확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전소 사고 때 피해자 구제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소 사고는 사업자의 배상 자력을 사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 만큼 무과실책임보험 의무화 등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huttersnap, 출처 Unsplash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수소차 등 국내 친환경차 등록대수는 40% 가까이 증가해 누적등록 150만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39만대로 2021년 대비 68.4%(15만8000대) 증가했다. 전기차 충전기도 마찬가지다.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방침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방안은 한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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