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건강보험 정보 제공‥막으려는 자 vs 뚫으려는 자

민간보험사, 건강보험 정보 제공‥막으려는 자 vs 뚫으려는 자 민간보험사가 '공익'을 위해 건보 정보를 활용한다는 믿음 부족 민간보험사, '공익' 목적의 상품 개발과 연구 강조‥반대 측 "재원 투자해 직접 자료 구축하면 될 것"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민간보험사에게 건강보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막으려는 자와 뚫으려는 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결론이 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반대 입장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토론회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

토론회가 시작되기 30분 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이들은 그대로 행사장까지 진입했다. 이 탓에 토론회는 40분 동안 지연됐다.

더불어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라는 행사 명칭도 문제가 됐다. 아직 민간보험사 정보 제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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