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일반사기보다 처벌 수위 낮아…특수성 고려해 처벌 엄중해야"

"보험사기, 일반사기보다 처벌 수위 낮아…특수성 고려해 처벌 엄중해야"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현재 보험사기에 대한 검찰의 구형, 법원의 선고가 일반 사기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도 보험사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 전체 보험시스템에까지 피해를 끼치는 만큼 보험사기에 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처벌 현황 검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조818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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