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쟁’에 표류하는 보험사기 방지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쟁’에 표류하는 보험사기 방지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민주당 보이콧’ 또 무산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7년 만에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법도 ‘표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스1 보험업계의 숙원이었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정쟁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어 보험업계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별다른 의사결정 없이 산회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이콧’을 했기 때문이다. vladdeep, 출처 Unsplash 보험업계 안팎에선 이날 전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결될 가능성이 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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