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히지 않는 車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최소한의 사고·진료 정보 공유 필요”

잡히지 않는 車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최소한의 사고·진료 정보 공유 필요” 입법조사처, 진료수가 심사 심평원 위탁 이후 문제점 지적 보험사와 심평원‧의료기관 정보공유 통한 진료 및 심사 개선방향 제언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고정보와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보험 1인당 진료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고정보와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은 최근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보 진료수가 심사는 지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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