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료·약 처방하고 요양급여 2억 챙긴 병원 7곳 명단 공개

거짓 진료·약 처방하고 요양급여 2억 챙긴 병원 7곳 명단 공개 복지부, 요양급여 청구액 환수하고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A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한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고도, 이를 진찰료 등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14개월간 총 1736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이 기관은 결국 부당이득을 환수당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 B 요양기관은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진료기록부에 적고 약값 등으로 3021만원을 받아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료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챙겨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향후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요양...

원문링크 : 거짓 진료·약 처방하고 요양급여 2억 챙긴 병원 7곳 명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