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보험 민원 협회 이관, 진행될까?

단순 보험 민원 협회 이관, 진행될까? 사진=생명보험협회 금융당국은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 단순 민원을 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의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금융 민원 건수는 8만7113건이다. 그중 보험 관련 민원이 5만1890건으로 59.6%를 차지한다.

소비자 민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보험 관련 민원 중 보험모집 관련, 질문·건의 등 단순 민원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당국의 민원 및 분쟁 처리 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상 보험협회 업무로는 보험회사 간 업무 질서 유지 보험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약 제·개정 보험 상품의 비교·공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다. plag, 출처 Unsplash 이와 달리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관련 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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