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보험 중복 가입·상품 경쟁 여전…가이드 라인 부재

간호·간병보험 중복 가입·상품 경쟁 여전…가이드 라인 부재 제재 촉각에도…소비자 모럴해저드 유발 우려 간호‧간병보험 시장 경쟁이 지난달부터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복가입에 따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간호‧간병보험 시장 경쟁이 지난달부터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복가입에 따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시장 현황 조사에 나서면서 파악을 마쳤지만,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 관련 가이드라인 및 권고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일부 손보사, 중복가입 허용…자율적 시정 중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에서 간호‧간병보험 중복가입을 허용 중이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간병인일당 가입금액 한도를 두고 있고 건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MG손해보험 역시 간호‧간병보험 중복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현재는 소비자가 정액보장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는 신정원 데이터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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