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동상이몽’ 될까 우려

의사 증원 ‘동상이몽’ 될까 우려 이경수 영남대 산학연구부총장 의사증원 정책에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다. 대학, 병원 그리고 의사회까지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각자의 셈법이 달라 다른 꿈을 꾸고 있다. 동상이몽 상태다. 그동안 전문가나 주로 비수도권 의료현장에서 심각하게 제기돼 오던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소위 필수의료의 부족을,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진료실 오픈런, 산부인과 폐원 등의 현상으로 온 국민이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사회적 이슈이자 국가 의제로 이제야 떠오르게 됐다. 이러한 의사인력 양성정책이나 배치의 심각한 문제들은 긴 시간 동안 예견돼 오던 것이다. 국민생명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부가 정책을 구사해 왔지만, 의사인력의 양성과 배치를 위한 제도와 체계에 대해 지난 30년간 제대로 된 대응이나 혁신을 하지 못했다. 상급종합병원이 한국의 의료생태계를 공격적으로 장악하는 중에도, 동네 의원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때도, 병상조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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