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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적자 '눈덩이'…보험업계 vs 의료계, 아직도 "네 탓" 보험금 지급 및 실손보험 손해율 간 비례구조 "비급여 진료비 각각"…"진단코드 지정은 보험사"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를 둘러싼 책임 소재를 놓고 보험업계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병원 비급여 과잉진료가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였다는 반면 의료계는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는 것 자체가 억지라며 대립 중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실손보험 손익을 집계한 결과 2018년 1조1965억원 2019년 2조5133억원 2020년 2조5009억원 2021년 2조8580억원 지난해 1조5300억원 등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환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을 말한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금(급여)과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입원해도 지원되지 않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비급여)으로 구분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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