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백내장 보험금 소송 잇단 敗···"금감원 피해 규모 조사 해야"

보험사 백내장 보험금 소송 잇단 敗···"금감원 피해 규모 조사 해야" 등록 2023.11.10 16:08 수정 2023.11.10 16:09 백내장 '입원 치료' 인정 계속돼···보험사 상고 포기 지급 가이드라인 개정 전 관련 피해 규모 조사 촉구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소송에서 보험사의 최종 패소가 결정되면서 금융감독원이 관련 피해 규모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일반 소비자들이 청구하는 데 지나치게 불편을 겪거나 위법자로 지목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실손보험금 부지급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 가이드라인을 연내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금감원이 약속한 연내 '부지급 가이드라인'에 앞서 수천 명에 달하는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관련 피해를 대대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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