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 통제 못하면, 건보재정 파탄"

"비급여·실손 통제 못하면, 건보재정 파탄" 황정환 기자 입력2024.04.05 18:21 수정2024.04.06 02:08 지면A2 의료개혁 토론회서 '경고' "전공의 업무시간 줄이려면 대체 인력 8000여명 필요" jessedo81, 출처 Unsplash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팽창을 지금이라도 막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도수치료, 마늘주사 등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 항목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등 실손보험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5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신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건보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2030년대 0%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된 상태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을 지금처럼 7% 이상으로 유지할 수 없다”며 “이미 조세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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