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수술이 종양절제술로 둔갑"···보험사기 막을 법, 해 넘기나

"동안수술이 종양절제술로 둔갑"···보험사기 막을 법, 해 넘기나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3.12.21 15:00 #서울소재 A성형외과는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인, '동안수술'로 불리는 '안면거상술(미용수술)'을 하고 '침샘종양절제술'로 둔갑시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금 약 12억원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브로커들은 공짜 동안 성형'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세웠다.

병원과 브로커가 병원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해당 브로커가 연계된 다른 병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전형적인 유형의 보험사기지만 유사한 범죄 건수와 적발 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처벌 수위 등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같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어렵게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했느나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를 넘기면 총선 정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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