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 지금 당장 운전자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6] 지금 당장 운전자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2023-12-25 05:05:00 이길우 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오늘도 역시 지금 당장 운전자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어가겠다. 혹시 본 칼럼을 처음 접한 분은 먼저 지난 글을 함께 읽어보길 권한다.

이제 다들 기억 속에 희미해지고 있겠지만,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에서 한 초등학생 2학년 남자아이가 ‘어린이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관련 법 개정을 두고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으로 온 국민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결국 국회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고 언론은 이 개정법을 사망한 아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라 불렀다.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골자는 다음 두 가지다.

whykei, 출처 Unsplash 도로교통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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