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쇼핑’ 땐 건보 본인부담률 오른다

2024 경제정책방향 ‘의료 쇼핑’ 땐 건보 본인부담률 오른다 입력 : 2024.01.04 14:26 수정 : 2024.01.04 15:02 김향미 기자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 대상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등 정부, 건보 지출 효율화 추진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식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보면,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수립 중인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토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지출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는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항목 신설 등이 제시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간 365회를 초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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