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설계사·의료진 '가중처벌' 빠질듯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설계사·의료진 '가중처벌' 빠질듯 보험업 '8년 묵은지' 사기방지법, 법사위서 막혀 "처벌 쎈데 더?" 논란···금융당국 가중처벌 '재검토' '사기 유인·알선·광고' 브로커 처벌은 유지될 전망 등록 2024-01-11 오전 6:00:00 실 기자]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애초 여·야간 이견이 없어 ‘무(無) 쟁점’ 법안이라는 평이 짙었지만 ‘가중처벌’이 중요 변수로 등장했다. 금융당국이 ‘중점 내용 우선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보험사 임직원과 의료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제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서 보험산업 관계자 대상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가 8일 ‘가중처벌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달 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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