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여가부, 도입 검토

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여가부, 도입 검토 입력2024.01.27. 오후 2:00 수정2024.01.27.

오후 3:24 전서인 기자 여성가족부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고 추후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한 후 이를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hajjidirir, 출처 Unsplash 지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지원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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