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생보사에 "경쟁 말라"는 금융당국

[취재수첩] 생보사에 "경쟁 말라"는 금융당국 조미현 기자 입력2024.03.07 17:53 수정2024.03.08 00:42 지면A34 시장 위축에도 경쟁 제한만 반복 규제 합리화로 지속 성장 유도해야 homajob, 출처 Unsplash 조미현 금융부 기자 지난해부터 국내 생명보험 시장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처방은 환급률 제한이다. 최대 135%까지 올랐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올해 들어 120%대로 떨어진 이유다.

경쟁이 가라앉지 않자 금융당국은 최근 환급률을 110%대까지 내릴 것을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생보사는 기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팔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계약 기간이 20~30년인 종신보험보다 짧고, 납부한 보험료 대비 돌려받는 비율(환급률)이 높아 소비자의 호응이 컸다. 종신보험은 상품 구조상 설계사 수수료 등 보험료에서 떼는 사업비가 비싸다.

환급률이 낮아지면 고객이 돌려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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