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에 물리치료 끼우면 건보 제외…실손보험까지 손보나

도수치료에 물리치료 끼우면 건보 제외…실손보험까지 손보나 기자 천호성,김윤주 수정 2024-02-02 18:15등록 2024-02-02 09:08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면서, 의사 인력의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위해 장학금이나 거주비 등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등과 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사들이 개원가로 향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비급여 시장 팽창을 막기 위해, 건강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수술을 하면서 건보 적용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혼합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제한하는 ‘혼합진료 금지’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지역필수의사제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며, 혼합진료 금지의 경우 방향성은 맞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육성과 더불어 지역필수의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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