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만 연간 1조원대…과잉진료 비급여 정상화 시동 거나

도수치료만 연간 1조원대…과잉진료 비급여 정상화 시동 거나 배규민 기자 2024.02.04 10:28 정부가 과잉 진료를 초래하는 비급여 항목 관리를 강화키로 하면서 보험업계에서도 기대감이 크다.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에 따른 비급여 보험금이 급증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하고, 결국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비급여 항목을 제어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언급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향후 발표될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세부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1일 정부는 의료 개혁 4대 패키지 중 하나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비급여 관리 강화를 꼽았다.

의원 개원을 통해 비급여 항목으로 손쉽게 높은 이익을 얻으면서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발표안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보...

원문링크 : 도수치료만 연간 1조원대…과잉진료 비급여 정상화 시동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