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들] "공무원·교원 등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를 호구로 보는가"

[변호인들] "공무원·교원 등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를 호구로 보는가" 보험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각출하여 기금을 마련하며,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경감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단체가 그 성질상 가지는 개별적인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함으로써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안정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가 공적보험을 운영하기도 하여 보험이 사회 안전판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이 산업으로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만들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다른 상품들과 달리 소비자가 사는 상품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파는 상품으로써 이를 지칭하여 Push 산업이라고도 부른다.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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