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체계 왜곡하는 실손보험, 도입 취지 맞게 대수술하라

[사설] 의료 체계 왜곡하는 실손보험, 도입 취지 맞게 대수술하라 입력2024-04-09 00:06:07수정 2024.04.09 00:06:07 freestockpro, 출처 Unsplash 정부가 의료 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손보험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이 비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 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보고제를 실시한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의 70~100%를 보장하면서 과잉 진료의 원인이 돼왔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997만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는 사이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관리 소홀로 기형적 의료 보상 체계와 의료비 부담 증가의 주범이 됐다. 실손보험이 의사와 ...

원문링크 : 의료 체계 왜곡하는 실손보험, 도입 취지 맞게 대수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