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보험·공제 가입→필수의료 중 사망 발생해도 특례(종합)

의료진 보험·공제 가입→필수의료 중 사망 발생해도 특례(종합) 등록 2024.02.27 12:56:34수정 2024.02.27 14:55:29 법무부·복지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29일 공청회…"다른 나라 유례 찾아볼 수 없는 법" "필수의료 종사하는 의료인 사법 위험 낮추기 위해" "법적 부담 낮추고 환자는 신속·충분한 보상 받아" 환자단체 반발 가능성에 "입법 과정서 합의 도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및 공공병원 확대 촉구,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4.02.27.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한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중상해나 사망이 발생해도 특례를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상해 등 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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