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진료 대수술로 32조 비급여 통제...밥그릇 싸움 이면 들여다보니[필수의료 해법]

혼합진료 대수술로 32조 비급여 통제...밥그릇 싸움 이면 들여다보니[필수의료 해법] 구채은기자 입력2024.03.04 09:03 수정2024.03.04 09:29 gpiron, 출처 Unsplash ‘피안성정재영’ 상당수 혼합진료로 수익화 백내장·도수치료 외 정합한 예시 만들어야 필수급여 패키지 도입 선행 목소리도 정부 “반박 불가 영역부터 금지해나갈 것” 편집자주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대란이 4일로 보름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개혁의 핵심정책인 ‘필수의료 기피 해법’을 놓고 양측에서 동상이몽격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함께 제시한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이에 본지는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해법과 관련한 세 가지 키워드(①혼합진료 금지②의료사고 특례법③지역필수의사제)의 핵심쟁점을 짚어보고 선진국 필수 의료 정책 사례도 살펴본다. ①32조 비급여 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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