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가성비 악화의 공범…자기부담금 50% 이상으로 올려야

의료 가성비 악화의 공범…자기부담금 50% 이상으로 올려야 중앙일보 입력 2024.03.21 00:36 업데이트 2024.03.21 03:19 실손보험이 대한민국 의료체계 개혁의 주요 과제인 이유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 의사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직후 오랜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재외 국민이 모국을 방문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건강 검진과 병원 순례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처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나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실손보험 유무로 치료 달라진다고?

병원에서 받은 첫 질문은 “실손 보험 있으세요?”였다.

의학적 필요가 아닌 실손보험 유무로 치료를 다르게 하겠다는 이 말이 경제학자인 내게는 위태로운 대한민국 의료보험체계의 구조 신호(SOS)로 들렸다.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줄이는 본인부담금 순기능 잘 살려야 안과·정형외과 등에 혜택 많아 필수의료 부족사태에도 한몫 비급여항목 가격 통제 강화하고 실손 폐지 포함해 담대한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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