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자사 보험금 지급…새 접근법 필요" 금감원 간부의 제언

"자살·자사 보험금 지급…새 접근법 필요" 금감원 간부의 제언 김희정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28(목) 08:40 "보험금 주는 '자사' 판결 증가…보험료 인상 요인" 자살·자사 보장에 대해 선택권 주는 영국 사례 제시 /그래픽=비즈워치 "자살(自殺) 및 자사(自死)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간부의 제언이 나왔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준교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 국장은 '2023년 손해보험 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고문은 손해보험협회 간행물인 '월간손해보험' 2월호에 실렸다.

이 국장은 14년 전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다가 2019년 망인이 된 A씨가 대법원에서 자사 판단을 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최근 3년여 동안 대법원 판결 경향을 보면 자사의 인정범위가 과거에 비해 다소 확대됐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보험의 보장과 보상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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