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가 필수의료 도울 수 있다

[서울광장] 실손보험 가입자가 필수의료 도울 수 있다 전경하 기자 입력 2024-04-23 03:34 업데이트 2024-04-23 10:28 동네 의원일수록 비싼 비급여 의료기관별 보험금 차별화 필요 ‘돈줄’ 안 될 가입자가 가장 중요 비급여 정보 접근성 개선해야 *14개 손해보험사 2022년 지급 통계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실손의료보험 개선 논의가 또 나왔다. 전공의 파업으로 드러난 의료계 문제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서다.

조만간 출범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제 중 하나다. 지난 세 차례의 개편(2009년, 2017년, 2021년)은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여 비급여 선택을 줄이기 위해서였는데 이번은 왜곡된 의사 보상체계 개편이 목표다.

보험은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실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자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실손보험은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병원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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