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민간자격자 치료 실손보험금 부지급' 소송 본격화

'발달지연 민간자격자 치료 실손보험금 부지급' 소송 본격화 집중증거조사 거쳐 6월 중 판결 예정 관련 개정안 입법 가능성은 '불투명' larm, 출처 Unsplash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부지급으로 야기된 현대해상과 발달지연아동권리보호가족연대(가족연대)간의 소송이 본격화됐다. 법원은 이르면 내달 중으로 해당 소송에 대한 집중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양측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올초 등장한 개정법률안은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법리적 쟁점 있어 집중심리 진행…내달 중 판결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단독부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가족연대가 제기한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 치료비 부지급' 민사소송에 대해 집중심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법리적 쟁점 등이 있어 양측이 사전 제출한 답변서로만으로는 즉각 결론을 짓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다. 향후 쟁점정리와 증인신문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는 집중증거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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