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상급종병 쏠림' 해소 정책, 병원·환자 모두 필요성 못느껴 실패

역대 정부의 '상급종병 쏠림' 해소 정책, 병원·환자 모두 필요성 못느껴 실패 정부, 내년 1월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시행…목표 달성에 따라 지불보상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오주환 교수 사진=서울대병원공공보건의료진흥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등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개편하려던 역대 정부의 노력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의 정부 정책은 기존의 상급종합병원들이 환자 포화상태라는 '이해'를 포기하도록 할 유인책이 없었고, 환자들 입장에서도 상급종병 문턱이 낮아진 상황에서 굳이 일차의료기관을 선택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새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이전 정부의 정책과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오주환 교수가 16일 서울대병원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공개한 '제5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영상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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