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금 뱉어내" 무리한 소송 늘었나…보험사 패소율↑

[단독] "보험금 뱉어내" 무리한 소송 늘었나…보험사 패소율↑ 중앙일보 입력 2024.05.15 08:00 업데이트 2024.05.15 16:08 오효정 기자 셔터스톡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법원에서 패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 보험소비자 사이에선 “정당한 치료인데도 보험사가 무리하게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잦다”는 불만이 나온다. 10년간 병원 생활하는 병인데…보험사 “보험금 뱉어내라” 14일 법조계‧보험업계에 따르면, A손해보험사는 계약자를 상대로 “입원일수가 과다하다”며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구상금 청구)을 낸 뒤 지난해 패소했다.

계약자 김모(56)씨는 2005년 당시 아내를 피보험자로 해 질병‧건강보험에 가입했는데, 아내는 2010년부터 베체트병(전신 혈관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고지혈증·경추통·관절통·추간판탈출증 등으로 투병했다. 1년에 200일 이상을 입원하는 생활이 10년간 이어졌고, 보험사로부터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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