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과잉진료에 당국도 '메스' 꺼냈다… 효과는 물음표

반복되는 과잉진료에 당국도 '메스' 꺼냈다… 효과는 물음표 성재용 기자 입력 2024-05-21 13:28수정 2024-05-21 13:58 보험개혁회의 출범…실손보험 대대적 개혁 예고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도 실손 제도 개편 상정 의료계 참여로 금융권 한계 넘은 '실효성 있는' 개혁 기대 현실적 한계 뚜렷…"실손보험 도덕적 해이가 해결될지 의문"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 또다시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에서도 '의료대란'의 원인 중 하나로 간주하고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제도 개혁에 나섰다.

다만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선량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과감하게 칼질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금이 실손보험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편집자주] 보험개혁회의.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과잉진료와 급격한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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