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실손]수술대 오른 비급여…병원·보험협회·가입자 '3자 계약' 부상

[구멍난 실손]④ 수술대 오른 비급여…병원·보험협회·가입자 '3자 계약' 부상 강은혜 기자2024-05-24 17:58:11 [앵커멘트] 정부가 실손보험 문제를 뜯어고치기 위해 나섰습니다. 보건당국과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비급여 관리 방안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건은 정부의 개혁 의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과잉 진료의 원흉인 비급여 문제를 손봐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의 경우 가격이나 횟수 등을 의사 재량으로 정하고 있어 치료 목적이 맞는지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병원별로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비급여 진료 가격을 관리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jessedo81, 출처 Unsplash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가 일부 공개되고는 있지만 구체적이 않거나 업데이트가 느려 실제와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도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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